상원 건보개혁은 '산 너머 산'…크리스마스 이전 통과 목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1일 상원에서도 법안 심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최종안이 민주당 지도부의 목표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개혁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반세기 동안 지연돼온 민주당의 정치적 숙원이자 입법과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 오바마 대통령에게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미국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법안 처리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공공보험(Public Option)’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상원에서의 심의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서 건보개혁 본격심의 길 열려 상원은 지난 21일 오후 특별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할 것이냐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이를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상원의 5분의 3인 60표를 확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한 상태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건보개혁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인 블랜치 링컨과 메리 랜드리우 상원의원 2명이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을 따라 찬성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리드 원내대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0일께부터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최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상원 건보 개혁안은 94%에 이르는 국민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간 8490억 달러를 투입, 보험 수혜 범위를 3100만명 가량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며 하원의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원은 지난달 7일 공공 건강보험 도입과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건보개혁 상원 통과 낙관 일러 건보개혁법안을 상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통과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표결을 승리의 전조로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시작이 끝났다는 이상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시인했다. 리드 원내대표도 전날 표결에 앞서 “이곳까지 오는 길은 여러 차례 시작이 됐었다”면서 “이것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랜드리우와 링컨 상원의원도 상원에서 법안 심의절차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찬성했지만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민주당 법안에서 공공보험 안을 제외시키는 등 추가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을 놓고 여전히 심각한 논란이 남아 있다”면서 공공보험을 둘러싼 차이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또 민주당 지도부가 건보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심의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낙태, 고용자 부담을 놓고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표결로 상원에서 법안 최종안을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1월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 맞춰 건보개혁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합>
